수천억에 달하는 AI 과징금… “피해보지 않으려면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넥스트 라이즈 2024에서 AI 법률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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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양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페어인 ‘넥스트라이즈 2024(NextRise 2024)’에서 많은 업계인의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 ‘인공지능(AI) 법률’에 대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브릿지스테이지 B홀에서 ‘AI 법률 이슈’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AI가 더 발전하고 인간에게 유익하려면 가치를 반영하고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변호사는 AI 법제화의 다양한 방향성을 설명하며 “사전 규제의 방향을 선택해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AI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공정거래 이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짚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생성형 AI가 필수적인 툴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AI의 필요성은 분명하나 영업 비밀 유출을 감수해야 하는 등 기업은 양날의 검과 같은 선택에 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몇 대기업은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강 변호사는 AI 기술 제품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에서 M&A 등이 있을 때 AI는 기업이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는 이유로 작용할 것을 언급하며, 공공거래의 측면에서도 “알고리즘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 등의 문제는 규제 방식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종전과 담합 규제에 대한 새로운 잣대 기입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1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EU의 인공지능 법안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EU 내에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며 “전 세계 매출액의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도 높은 제재로 많은 기업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는 EU의 방향성이 국내 AI 법제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국내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처럼 AI와 관련해 기업이 신경써야 할 법률 이슈가 가중되고, EU의 사례처럼 강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강 변호사는 “기업은 각 법률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제품 개발과 영업이 우선시되고 있지만, 많게는 수천억에 달하는 과징금과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거버넌스 구축에 신경써야 한다”며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법률 거버넌스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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