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559억 과징금… EU, AI 라벨링 규제 본격화
AI 답변 및 생성물 식별 워터마크 부착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매체로 추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AI 법(AI Act)’의 제50조에 따른 핵심 투명성 의무를 2일(현지시간) 본격 가동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제정된 EU AI 법의 단계적 시행의 일환이다. 법안 시행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은 사용자가 챗봇 등 AI 시스템과 대화하고 있을 경우,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AI 생성 및 조작 콘텐츠에도 전용 디지털 워터마크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된다. 특히 감정 인식, 생체 인식 분류 AI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가 미디어에서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식별 표시를 해야 한다. 기존 AI 앱 서비스는 새 법안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오는 12월 2일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엔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위반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3400만 유로(한화 약 559억원) 중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집행을 위해 AI 기술 전문가와 변호사, 학자 등으로 구성된 AI 사무국을 설치했다. AI 사무국은 챗봇과 같은 범용 AI 모델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법안 시행이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가 생성·조작한 콘텐츠와 사람이 만든 콘텐츠 구분이 어려워지고 허위 정보 확산과 사기, 사칭, 소비자 기만 등의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의 AI 신뢰 및 의존도 조절과 실제 정보에 입각한 결정 지원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AI 산업을 육성하려는 EU의 기술 주권 전략으로 보고, AI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EU의 기술 갈등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실제 유명 외신 AP 통신은 이번 AI 규제 본격화를 디지털 규제와 산업 육성을 결합한 EU의 기술 주권 전략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EU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식하고, 자체 AI 산업과 인프라를 육성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적 독립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준수와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톰 더프 고든 오픈AI EMEA 지역 정책 담당 부사장은 외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실행 규범을 포함한 AI 규제법 이행을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 물론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유럽이 AI 시대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 대변인 역시 “관련 법안과 세부 규범이 본격 발효된 만큼, 유럽의 AI 인프라 확충과 혁신을 지원한다는 핵심 목표 아래 모든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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