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한다… 개인정보위, ‘AI프라이버시’ 전담팀 출범
기업 대상 규제 설명 및 컨설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 6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번 전담팀은 지난 8월 발표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AI 시대에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맞닥뜨릴 문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정부와 민간 간 소통 및 협력 창구 역할을 한다. AI 사업자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한다.
아울러 10월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 도입,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경우에 따라 복잡한 행정절차도 면제해 준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현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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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장준영 (zzangit@di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