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전 세계 매출 7% 물어야… EU, AI 규제법 발효
당초 예정대로 AI 위험도에 따라 네 단계로 차등 규제… 전면 시행은 2026년 8월 예정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발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AI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 EU에서 개발·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 해당 법안은 AI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 여파가 클 수록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높은 위험 등급인 의료, 교육, 선거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사람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별도의 위험관리시스템 또한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기술의 경우 유럽 내에서 활용이 원천 금지된다.
과징금 수준 또한 당초 예고한 대로 높은 수준으로 측정됐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의무 규정 위반 시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전 세계 연 매출의 7%까지 확대될 수 있다.
챗GPT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대해서는 학습과정에 사용된 자료를 명시해야 하는 투명성 의무가 부과됐다.
이번 발효를 기점으로 각각 원천 기술 금지 규정은 6개월,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뒤 적용될 예정이며, 전면 시행은 당초 예정한 대로 2026년 8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