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7200억 과징금 낼까?
과징금 부과 시 EU가 특정 기업에 반독점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될 예정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현지시간) 외신은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5억달러(한화 7200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 보도했다. 이는 2019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Spotify)가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불공정하게 운영해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고, 이 과정에서 시장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용자가 앱스토어 이외의 방법으로 스포티파이에 접근할 수 있는 지, 또한 이를 애플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애플이 앱스토어 운영 권한을 이용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이 과징금을 물게 된다면 EU가 특정 기업에 반독점법 위반을 적용한 첫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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