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세계 최초 ‘AI 규제’ 합의… 벌금 최대 500억원
생체 정보 수집 제한… 투명성 강화 취지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에 합의했다. 생체 정보 수집 제한과 투명성 의무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지난 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법(AI Act)’에 합의했다.
이번 법이 적용되면 구글이나 오픈AI 등 AI 기업에 대한 투명성 의무가 강화된다. 예컨대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영상의 경우 반드시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 등 일부 고위험 기술 기업도 AI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공개한 뒤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얼굴 인식 기술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무분별한 생체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테러범, 용의자 추적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유로(한화 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의 공식 승인을 거쳐 2년 뒤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이후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콘텐츠는 저작권법 제7조 규정된 단서조항을 제외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입니다. 본 기사를 개인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게재(링크)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사의 출처(로고)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출처 없이 본 기사를 재편집해 올린 해당 미디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지적재산권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묻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에디터장준영 (zzangit@di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