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플랫폼 경쟁촉진법, 바람직한 방향”
새로운 기업 시장 진입 막혀, 미래 건강한 혁신도 막힐 것… 미국 사례도 언급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할 예정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참고: 네이버·카카오 “나 떨고 있니?”… 정부, 반독점지위 기업 겨냥 ‘플랫폼 법’ 제정한다
20일 임지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최근 미국 공정위(FTC)를 대상으로 테크 기업의 반독점 이슈를 자문하면서 미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 전 대표는 국내외 빅테크 규제에 대해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임 대표는 “그들의 영향이 강력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폐해나 반경쟁적인 행위를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면서 “그들의 서비스가 편리하다 해서 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경쟁 행위를 했을 수 있고, 그들이 시장을 장악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올 스타트업이 소비자에게 알려질 기회마져 없다는 얘기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기회의 불균형이 지속되면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여러워 미래의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에서 일고 있는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언급했다. 임 전 대표는 “지금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수 많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 게임사 에픽(Epic)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이겨서 큰 화제가 됐다. 구글 앱스토어(Google Play)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반경쟁적인 행위들을 했고, 결과적으로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판결난 것”이라며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첫 케이스라 큰 주목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비슷한 사유로 미국 내 50개의 주 정부들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늘 자 (12/19) 발표에 따르면, 구글이 7억달러(약 9,100억원)을 지불하고, 반경쟁적 행위들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언급했다.
그가 밝힌 구글의 소송 이유는 △검색 기능을 디폴트로 넣는 수 많은 계약들을 통해 유통(distribution)을 장악하여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수 없도록 한 혐의 △온라인 광고(ad-tech) 시장에서도 독점의 폐해를 끼친 혐의 등이었다.
아마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판매자들에게 ‘최저가’를 계약서에 강제하여 경쟁의 기회를 없앴다는 혐의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 때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프로그램에 포함되려면 반드시 아마존의 물류(Amazon Fulfillment)를 이용해야 하는 것도 끼워팔기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메타)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이 반경쟁적 행위로 간주돼 소송 당했다.
임 전 대표는 이러한 빅테그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상위법’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완벽한 법안을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고,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다 보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에,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양한 공시(disclosure) 의무를 부과하거나, 독과점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필요 정보를 규제당국이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들은 크게 관심을 갖진 않겠지만, 정책입안자, 규제당국, 학계, 언론 등이 가까이 살피며 이슈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카카오 대표를 역임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지켜보고, 직접 자문도 하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다”면서 “국내기업들이 해외기업에 역차별을 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번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이 우리나라가 경쟁과 혁신에 한발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글을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