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정부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NIA, 지난 26일 제 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2차 공개 세미나 개최
지난 26일, 서울 중앙우체국 10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 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2차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박원재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일상부터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세미나를 통해 들여다 본 인공지능 시대 속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대형 언어 모델 인공지능 가진 몇 안되는 국가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자신했지만,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해외의 사례에 견줄만한 대형 언어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의 경우도 공개 이후 성능에 관련된 여러 의문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해서 과학혁신기술부를 창립해 AI 규제 프레임을 제안하는 백서를 공개한 영국이나 경쟁법보다는 소비자 보호법으로 인공지능 법과 제도의 방향을 결정한 미국의 사례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 국내의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의 방향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 분야에서 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실 선진 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정부는 글로벌 3대 창업 대국을 목표로 했으나, 2022년 한국무역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중 25%는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주된 이유로 꼽힌 것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였다.
이렇듯 새로운 기술에는 우선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 자칫 유망한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정부의 태도는 생성형 AI 등장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이유가 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물결 속에서 과연 이번에는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명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