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청소년 계정 지워야” 메타·구글·틱톡, 청소년 SNS 규제 소송 제기
개인화 및 자동재생 기능 차단에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구글 검색 선호 매체로 추가
메타와 구글, 틱톡 글로벌 빅데크 기업 3사가 16세 미만 사용자에게 자동재생과 개인화 피드 등 소셜 미디어 기능을 제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막기 위해 4일(현지시간)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플랫폼의 콘텐츠 편집 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법은 지난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AB 1709’로, 2027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16세 미만 사용자에게 자동재생 영상과 개인화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며, 해당 기능을 끄지 않을 경우 플랫폼이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은 16세 미만 사용자 1명당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메타는 소장에서 현재 자사 피드가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과 미디어 자동재생을 포함하도록 구성돼 있다며,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AB 1709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해당 이용자의 계정까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메타는 이번 규제가 플랫폼의 콘텐츠 구성과 제공 방식을 강제로 바꾸도록 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연방 통신품위법 제230조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틱톡과 구글 역시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틱톡 측은 이용자 선호에 따라 콘텐츠를 선별하는 방식은 서점과 TV 방송사,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도 오랫동안 활용해 온 방식이라며 AB 1709가 이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구글 역시 유튜브에서 미성년자의 자동재생 기능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쇼츠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 디지털 권리 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플랫폼이 해당 법률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성인을 포함한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익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EFF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경우 정보 접근과 사회적 의사표현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회운동과 의견 표출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만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오히려 이들의 목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현재 메타와 구글, 틱톡이 제출한 소송 내용을 검토하며 법률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측은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의 상식적인 법률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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